안녕하세요! 원더랜드입니다.
재단 사무실에 오랜만에 발을 들여 놓는지라, 어색하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네요!
지난달엔 봉하마을도 함께하지 못하고 입사 3개월 신입사원은 회사에 적응한다고 정신이 없었답니다.
아고, 너무 궁색한 변명이네요! 본래 미드므로님께서 영상과 도서 선정권을 저에게 주셨는데 제가
이용을 못하고 있답니다. 결국 미드므로님께서 이번달 모임을 공지해주셨고
저는 몸만 따라갔습니다. 주절주절 사족이 많습니다. 그럼 6회 서울 마옥당 후기를 남기겠습니다.
제대로 알고 비판하자! 참여정부 경제정책, 오해와 진실 /이백만 前청와대홍보수석!
예고된 바, 영상을 한 편 보았습니다. 제목은 <제대로 알고 비판하자! 참여정부 경제정책, 오해와 진실> 입니다.
강연은 이백만 전청와대홍부수석으로 자리에 계셨었는데, 오늘 인사를 나누니 시민학교장님! 이시더라구요.
심지어 함께 영상도 보았답니다. 영상을 보는 것은 처음인지라 감회가 새로우셨던 모양입니다.
영상은 경제이야기를 하기전 노무현, 참여정부 이야기 보다는 정치. 민주주의. 대통령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기록을 남기는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을 적자면 저는 그 말.
당대 평가는 언론이 그러나 진정한 평가는 후대의 국민이 해줄 것이라는. 영상에서도 언급되었지만
저는 이 기록의 힘을 이순신과 원균의 평가에서 느낍니다.
왕조실록은 후에 수정실록, 보궐정오와 같이 집권했던 당파에 따라서 그 평가가 상이합니다.
조선시대나 지금이나 기록과 평가의 중요성은 차이가 없고 또 충분히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정책에 대한 이야기는 짧고 굵게 나옵니다. 제가 본 영상을 떠올리며 적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부동산 정책 (이전과 다른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바로 정의 구현!)
둘째, 한미 FTA (신자유주의의 흐름, 거부할 수 없는 조류 하지만 대통령은 이해만 했을뿐!)
셋째, 재벌개혁 (세습을 차단해야 한다. 하지만 강제성만으로 실행 가능성이 적다!)
넷째, 비전2030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자, 그렇지 않으면 폭동이다!)
입니다. 재벌개혁은 경제학 용어가 아닙니다. 라고 할 때 속으로 '으잉? 그럼 뭐지?'싶었는데
엄밀히 말해서 우리나라에 재벌은 없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있는 재벌은 뭐냐면 그냥 집단일 뿐이라는 것이지요. 대기업!
아무리 경제정책의 취지가 좋아도 결과가 나쁘면 실패한 정책이라고 떠벌리고 다니겠지요?
2만불 소득시대, 취임초 590에서 2000을 찍은 코스피지수, 외환보유액이 2배 증가!
무조건 참여정부라서, 노무현이라서 라는 말로 경제정책을 손가락질하지 맙시다. !
미드므로:
1. 인스티튜션, 근본적인 제도개혁은 지도자가 해야 할 첫번째 임무이다.!
기득권층은 자익을 보호하기 위해 입법을 안 합니다. 계속 미루고, 보류하는 것이지요.
실제로 한 국회의원은 임기 기간중 단 한건의 법 통과가 없었으며, 잘 알려진 의원은 한 건 있었습니다.
2. 정책의 방향성, 시대와 부합해야 한다.!
4대강 사업이 오늘날 시대 필요성과 맞는 개혁입니까? 환경을 보호해도 부족한 시점에, 파괴라니요.
더이상 말 할 것도 없습니다. 더이상 청년들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분야를 개척하고 지속적으로 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해줘야 하는데 말입니다.
3. 재벌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지배구조를 개혁해야 한다.!
재벌을 없앤다는 것은 처음부터 말도 안되는 이야기이며, 재벌이 사라져서도 안됩니다.
하지만 세습되는 과정, 구조는 개혁되어야 마땅합니다. 총출자순환제가 폐지된 것이 이 경우에 해당하겠지요.
원더랜드:
전 모든 분야에 걸쳐서 경제가 가장 취약합니다. 오늘 본 영상은 민주주의, 노무현 대통령 업적,
참여정부 활동이 아니라 경제만을 넓은 범위에 걸쳐 배울 수 있어서 제겐 너무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 가운데 한미 FTA와 관련하여 신자유주의를 언급해줘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세계적으로 밀려오는 조류에 거부할 수 없었고, 그래서 선택해야 했던 정치적인 또는 사회적인 배경이
아니라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경제 이야기는 아니지만 앞의 동영상에서 좋은
대통령이 없었다고 이야기한데 대해서 "평가가 잘못되었거나 혹은 국민의 수준이 워낙 높거나"
이 이야기는 오늘 강독회에서 얻은 보물입니다.
정일권: (선생님, 죄송해요! 제가 닉네임을 여쭙지 못했어요! 다음달에 알려주세요!)
개혁에 대한 준비 그리고 적극적인 의지는 넘쳤으나 현실적인 인식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대한민국 시민 정부는 고작 6년이고 약 50년은 보수진영이 장기 집권을 해왔다. 한국 사회 기득권 자체가 소위
수구보수라고 하는 이들에게 있다. 현실에 대한 이해와 전반적인 리더쉽이 부족했던 점이 아쉽다.
2012년 12월 대선이 다가오는데 민주에서도 몇 후보가 있고.. 결국은 우리는 대통령(후보)을 감싸 안아야 한다.
또 임기 5년동안 대통령이 무언가 크게 바꿀 것이라는 크나큰 기대도 줄여야 할 것이다. 애초에 짧은 기간인데,
재위동안 이것저것 손을 보려고하니 모두 실패하는 것 같다.
이상 참석자 개개인의 의견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제가 잘 전달했는지 걱정이네요.
다음 7회 강독회 날짜는 8월 16일(목)입니다. 본래는 둘째주 목요일인데
휴가 기간이 있어서 3주 목요일로 정했습니다.
당일날 영상 한편을 감상하고 1시간 정도는 토론을 할 생각입니다.
영상과 선정도서는 제가 이번주 안으로 재공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와주신 분들은 미드므로님, 정일권님, 저 그리고 장소제공과 편의를 봐주시는 서교동 노무현 재단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동호회